한국소비자원의 업무

한국소비자원에서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① 소비자 상담 , 분쟁 조정

 쏟아져 나오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한다. 그러나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방법과 절차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자동차, 생활용품, 주택 설비, 출판물, 서비스, 농업, 섬유 등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 피해에 대해 전문상담원이 직접 상담, 처리해 주고 있다.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절차로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을 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② 상품 시험 검사

 상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위해 사례가 급증하는 등 소비자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상품에 대한 품질, 성능, 안전성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분쟁의 대상이 된 상품을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업계에는 상품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자동차용품실, 금속 재료실, 생활용품실, 식품 시험실, 유기화학분석실 등 30여개의 시험실이 마련되어 있다. 각종 유해 물질의 정밀 측정 및 자체 시험 능력 향상을 위한 최신 정밀시험기기와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연구 기술 직원들에 의해 자체 기획한 검사 외에도 소비자단체의 의뢰나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에 따른 검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③ 안전 정보의 수입 평가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 위해정보를 수집, 평가하고 위해 다발 품목에 대하여 심층적인 조사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통하여 소비자 안전과 안전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전국 137개 위해정보기관과 핫라인으로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 수집된 위해정보 중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시험검사 등을 통해 위해 방지대책이 강구된다. 또한 학계,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해 정보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수집, 분석된 위해정보는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시정 촉구하며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확보에 활용된다.

④ 거래제도 개선

 상품 및 용역의 광고, 권유, 계약 판매 등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소비자가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보지 않도록 거래 관계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일을 한다. 또한 거래제도, 부당거래, 부당약관, 잘못된 표시 광고에 대한 실태를 조합하여 잘못된 거래 관행과 무질서한 유통구조의 개선 등을 모색해 소비자권익을 위한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국내외 가격 조사, 분석, 주요 품목의 품질보증서 및 사용설명서 내용검토, 주요 수입 소비재 유통마진 실태조사, 휴양시설 관련 약관의 부당조항개선 등이 거래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대표적인 사업내용이다.

 

⑤ 제도 및 정책 연구

 국민 소비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관련 법령, 제도 등의 체계적인 연구를 쉼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 그 결과를 정부에 건의,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동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신용카드법의 개정, 수입품 안전대책 수립, 보험료 적정화 등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결함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리콜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의 수준을 한단계 높였다.

⑥ 출판 및 정보제공

 출판물의 홍수라고 할 정도로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짚어주는 정보지를 찾기란 쉽지 않다. 1988년 1월에 창간한 월간 '소비자시대'는 상품선택에 도움을 주는 상품정보, 가계에 도움을 주는 생활정보, 상품이나 서비스로부터 피해와 불만에 대한 보상 안내 등 소비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월간 정보지이다. 또한 매년 1회 발간되는 '어느 회사 제품이 가장 좋은가'는 상품 선택정보지로서 상품의 성능,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본원의 시험 결과와 상품의 구입, 보관,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 문제연구'는 소비생활과 관련된 각종 연구 결과를 싣는 학술 전문지로서 1년에 2회 발행되고 있다. 

소비생활 관련 각종 물품 용역에 대한 거래조건, 표시, 가격 등에 대한 정보의 수입, 분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고자 하는 소비 생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⑦ 소비자교육 및 연수

 소비자 문제의 인식과 해결방안에 관해 소비자, 기업, 정보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 능력을 높이고 기업의 소비자 중심적 경영을 유도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지향적 행정의 추진 방향에 도움을 주고 있다. 소비자 문제 전문 요원, 기업체 직원, 공무원 등 소비자 보호 담당자 전문화 교육을 비롯하여 소비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의 수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홍보 책자와 자료를 발간한다.

⑧ 소비자모니터 제도 운영

 실제 소비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생생한 소비자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소비자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 생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국에서 주부, 학생, 회사원, 공무원 등 100여명의 모니터가 함께 뛰고 있다.